곤충과 법률 철학 – 곤충도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비인간 시민권’ 논쟁

서론

법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 체계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사이, 법은 점차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강을 법적 인격체로 인정했고, 특정 숲이나 동물이 법적 권리를 가진 사례도 등장했다. 그렇다면 곤충은 어떠한가? 곤충은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도외시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꿀벌은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개미는 토양 건강을 지탱하며, 파리는 위생의 지표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충은 인간의 법과 윤리적 논의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1. 비인간 시민권 개념의 등장

 

전통적으로 법적 권리는 오직 인간만이 향유하는 특권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동물권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고등동물에게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지능 높은 동물이 대표적 논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인간 시민권(non-human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생명체가 인간과 동등한 정치적 주체는 아니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곤충은 이 논의에서 자주 배제되지만, 사실상 생태계 서비스의 핵심 제공자라는 점에서 비인간 시민권 논쟁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

 

2. 곤충의 생태학적 기여와 법적 의미

곤충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 가장 다양한 종을 보유하며, 인간 생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꿀벌의 수분 활동은 인류 식량 생산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쇠똥구리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농업의 기반을 유지한다. 또 하늘소나 흰개미 같은 곤충은 죽은 목재를 분해하며 물질 순환을 돕는다. 만약 이들의 역할이 중단된다면, 인류 문명은 심각한 붕괴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곤충은 단순한 생물학적 객체가 아니라, 생태계 유지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률 철학의 관점에서 이는 곤충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거로 이어진다.

 

3. 곤충 권리 인정의 현실적 난관

물론 곤충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 난관에 부딪힌다. 곤충의 개체 수가 워낙 방대하고, 인간과 충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모기나 바퀴벌레처럼 인간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곤충까지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법적 권리는 구체적 주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십억 마리의 곤충 개체를 어디까지 포괄할 것인지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곤충 권리 논의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이 비판은 곤충을 개체로서가 아니라 ‘종 단위’, 혹은 ‘서식지 단위’로 권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법률 철학적 재구성 – 권리에서 의무로

곤충을 법적 권리 주체로 보자는 논의는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다. 실제로는 ‘권리’ 대신 ‘의무’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즉, 곤충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곤충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권이나 장애인권처럼 직접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주체에게도 사회가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곤충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이는 인간의 이익을 넘어서 생태계 전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곤충을 비인간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 된다.

 

5. 미래 사회에서의 곤충 법률 체계 가능성

미래에는 환경 위기가 심화되면서 곤충의 권리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예컨대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면, 농업과 식량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꿀벌 보호 법령’ 같은 제도가 등장할 수 있다.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특정 곤충 서식지를 법적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국제 협약 차원에서 곤충을 포함한 미소생물군의 권리를 규정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결론

곤충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곤충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하루살이의 짧은 생애, 개미의 협동, 꿀벌의 수분 활동은 모두 인간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다. 곤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는 곧 인류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장치다. 법률 철학의 관점에서 곤충 권리 논쟁은 ‘비인간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는 앞으로 인류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